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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등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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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의 소신'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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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김대중,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계자들에게 교대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을 묶어두고, 면담장에는 SK(주) 관리자들이 동석해 질문을 가로챘다. 근로감독관이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에게 "업무는 어떻게 하나?"고 물으면, SK(주) 과장이 "현장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매일 오전 회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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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5%나 차지했다. 여성 장애인들은 '정부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 할 의지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7.1%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 등 63.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 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 할 수 있는 「여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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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부, 가족, 교육,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1제도는 비교적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2+1제도는 1,2학년 동안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3학년 동안 공장에서 현장기술교육을 하여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자질향상과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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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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