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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70∼80%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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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노동자가 위험하다. 대량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청춘을 묻은 작업장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지친 어깨 늘어뜨리고 고개 꺾여 훠이훠이 정처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자들로 안 그래도 산천이 차고 넘친다.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용역·파견 노동자로 자식새끼 하나 보고 살아보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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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부,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길게는 16년까지 신음하던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는 IMF 위기로 실업자가 넘쳐나던 때였으므로 그들에게 월급 적은 직장이라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경비직을 하는 김아무개 씨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일거리는 기껏해야 노가다나 일용잡직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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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만약 출입국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99년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아기통 씨 등 해외 진보인사에 대해 법무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입국을 불허한 경우나 △독일 송두율 교수 등 해외 민주인사들에 대해 국가이익에 저해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속 입국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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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련해 담임 사표서를 던진 한 교사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른바 명문(?)학교입니다. 실업계에서 손꼽히는,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타 학교 선생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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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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