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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그러나 '수지김 사건'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이미 '과거사 청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동행명령권에 대한 이의제기도 문제가 있다고 범국민위는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권한이 영장주의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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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게 제기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작의혹도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남매간첩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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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배제,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또 가난은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 평등의 문제라며 저항하는 이들은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방에서는 아셈 반대투쟁, 발전노조 파업 관련 조사, 하월곡동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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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문사 사건에서 드러난 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문사위는 가혹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망의 이유를 개인적 비관 자살로 단정지었던 점을 우선적인 문제로 꼽았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84년 11월 육군 제5군단에서 사망한 임용준 사건의 경우, 고참병들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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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작용"하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간적 존재로서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국민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스스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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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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