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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기야 비준을 거부했고,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정에도 반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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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이라크, 정부,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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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 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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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한 대가로 15년 동안 엄정독거를 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엄정독거'란 요주의 인물을 감시와 통제할 목적으로 독방에 수용하는 것으로 행형법 시행령은 재소자를 최대 2년6개월 이상 독방에 가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소자 살해 뒤 '입막음' 회유 이날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군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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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는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한편, 전 씨가 입원한 병실에는 남자 형사 2명이 내내 전 씨를 감시하며 동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의 병실은 한두 평 남짓한 독방이며, 동부경찰서 소속 남자 형사 2명이 침대 옆 의자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남자 둘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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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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