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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려 한다고 고발했다. 결국 울산건설노조는 △점심식사 제공 △탈의실·휴게실·샤워장·식당 등 시설 확보 △하루 8시간 노동과 유급휴일 △노동조합 인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파업 이후에도 업체들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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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질에 노출된다. 선풍기도, 텔레비전도 청송교도소에 설치가 끝난 후에야 들어올 만큼, 기본 시설은 교도소보다도 뒷전이다. 교화와 재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감호소를 지키고 피감호자들을 처우하는 이들 역시 교도소에 상주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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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이 인권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8일 통과됐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골자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주가 총기 등을 대여받아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해 특수경비원이 총기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경비업체가 고용한 특수경비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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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월 10일자>. 그러나 학교측은 그날 오후 황 씨를 불러 "입학 이후 학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요청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써라"며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14일에는 황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앞으로 다니게될 학교를 고소해서야 되겠냐"며 고소취하를 요구해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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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집, 법,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 민간 우위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굳이 사적 성격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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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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