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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역의무는 여전히 인권이나 인간안보보다 우선시 되어 병역거부자들을 출소 이후까지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가했다.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최근까지도 양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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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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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정O 아저씨께

  ... 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책이나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찍기도 사라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누구나 마땅히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제도와 세력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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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자원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인권, 운동, 여성, 쪽방, 제도,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오히려 빈곤층의 고통을 심화하고 있으며,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은 오히려 빈곤층을 낙인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생활권은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대신할 수 없는 빈곤대중의 권리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민중의 권리선언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민중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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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권리, 개발,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교육, 노숙인, 범죄, 일자리, 서울시,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7년 6월 밥은 먹었소

  ... 안내로 여성의 몸을 보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여성의 몸에 덧붙여진 왜곡과 낙인, 편견을 깨고 해방을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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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중국, 신자유주의, 사랑방, 여성, 활동가, 휴가,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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