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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국제기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ILO 조약을 14개만 가입하고 특히 노동기본권에 관련한 협약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O는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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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잘못된 구조조정의 사회적 세뇌와 신화를 깨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ILO 조약, 헌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만 한다. 지금 이 시기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신장시킬 의무를 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인권투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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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언론, 저항, 권리, 생존, 정부,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1호)

노동부 ILO 허위보고

94년 산업재해 통계

...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87년 이후 재해자수를 '사망자 + 신체장해자수'로 축소하여 ILO에 허위 보고해왔다. 그 결과 93년 재해자수 9만 288명이 ILO {노동통계연감, 1994년}에서는 2만9천9백32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공보실은 "국제노동기구가 산업재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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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3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자료실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 태 및 부상자 상황(7월 22일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첨부자료 3. UN 사회권위원회와 ILO의 한국정부의 파업권 보장에 대한 견해 참고자료 4. 테이져건의 위험성과 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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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인권키워드
평택, 쌍용차, ILO, 용역, 인권, 직권남용, 파업권, 경찰폭력,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한국에서는 정치파업은 안된다며 작년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기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경제사회정책의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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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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