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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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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피해, 안기부, 손해배상, 북한, 이근안, 인권, 피해자,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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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존엄, 재난, 생명, 피해자, 진실, 평등, 참사, 권력, 세월호, 안전, 언론, 저항, 차별, 다짐, 이야기, 기업, 인권, 재발방지, 촛불,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sbs측에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강기훈 씨의 진실을 믿는 우리는 ‘유서대필’사건을 ‘진실과 불의’ ‘양심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권력측은 당초부터 강기훈 사건을 ‘재야’와 ‘공권력’의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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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고 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 권리 일반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알 권리 혹은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반화할 경우, 의도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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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희생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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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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