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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에서 불과 1시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또 다른 야간집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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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 촛불, 허가제, 입법,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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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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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보다 수월하게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입법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권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경찰국가화를 완성하려는 입법 활동에 대응하며, 대항 논리와 불복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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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입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가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비판(4.6)/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정부, 이행입법(안) 입법예고…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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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입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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