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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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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최종견해(아래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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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2001년 9월 발의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반인도적 집단학살의 진실규명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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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정환(21)씨 등 2명을 불잡은 뒤 철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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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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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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