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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2001년 9월 발의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반인도적 집단학살의 진실규명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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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상황을 감내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사건발생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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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민주주의, 권력, 피해자, 정당,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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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권리, 국회, 심의,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법안심사소위가 민간인학살규명법과 일제강제동원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자,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1/6).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과거사 3대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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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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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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