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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한국논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송 제기/BYC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80여 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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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일본, 조례,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 사건 일지>

  ... 국민회의 당사 방문 3월 24일 학교측, 휴업령 공고 3월 25일 학교측, 교사 5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3월 28일 학생회 간부 14명 교내 운동장에서 3시간 동안 연좌농성 3월 31일 학교측, 학부모 3명 명예훼손 및 폭행혐의로 고소 4월 1일 재단설립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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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검찰, 학생, 행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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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 마음속엔 속상함이 가득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는 인권오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었습니다. 당시 대응을 통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언론중재위에 또다시 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이와 같은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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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에이즈, 제도, 피해자, 손해배상, 집,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국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의 자유 11 제1절 개요 11 제2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16 제1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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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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