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 라당 의원이 월간<말>과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형근 씨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8년 3월호 <말>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씨 증언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의 자유 11 제1절 개요 11 제2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16 제1절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되뇌는 것을 넘어서 ‘근거’를 댈 수 있을지. √ 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등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우려를 전하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출국(5.17).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국정원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대통령,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일자리, 피해,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