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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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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0호)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가 경찰에 소환됐다<본지 8월19일자 참조>.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북부경찰서에 소환된 김 기자는 월간 <말> 7월호에 기고한 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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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진실, 법, 변호인, 경찰, 검찰, 명예훼손, 양심, 언론,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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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공익, 법,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정몽준 씨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불구속으로 석방됐다. 한편, 분신 이후 이어지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공개활동 선언에 회사 측은 해고로 맞서고 있다. 2월 23일 먼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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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권리, 헌법, 산재,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13일 정형근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고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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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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