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22일(월)

서울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수상


◆ 23일(화)

김영환 의원과 정통부 발표, 수사기관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한국통신 등에 요청해 실시한 통신감청 건수는 2천3백91건으로, 지난해 보다 2백30% 증가


◆ 2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가 국민성금으로 마련한 어린이용기초약품을 실은 선박이 북한으로 향해/동서증권, 업계 최대 규모인 직원 3백여 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


◆ 25일(목)

환경부, 올 상반기 전국 9개 도시 4백35개 지점에서 야간소음도 측정결과 모든 도시가 환경기준치인 55dB(데시빌) 초과/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2백회 맞아/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진성 씨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서울지법 형사10단독(양승국 판사), 함운경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한국논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송 제기/BYC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80여 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백여 명, 정부의 조속한 사태해결 촉구하며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


◆ 26일(금)

한국교육방송 노조원 1백50여명 여의도 집회/한국조폐공사 파업 29일만에 극적 협상타결/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문부상,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피해 줄이기 위해 일본 초·중·고교의 쓰레기 소각장 모두 없애기로 결정/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검찰과 선관위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내사와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게시판이 통신망에 개설된데 따라 본격조사착수


◆ 27일(토)

제2회 인권영화제 홍익대학교서 개최/민주노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법 제기


◆ 28일(일)

기아자동차 노조, 29일과 30일 한시파업 예정/국방부 국감자료, 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해 주한미군에 공여한 땅 8천25만평 중 한미 양국의 공여지 이전 및 반환협상이 진행중인 곳은 5곳으로 6백36만1천평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