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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는 본 보고서(E/추.4/1996/39/Add.1)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는 한국정부에 국보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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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가 되었다.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국보법 개폐논의는 총리와 민주당 대표의 ‘연내 개정 방침’ 천명과 여야 의원 21명의 국보법 폐지법안의 공동발의로 박차를 가했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라는 각계의 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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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주민,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보안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상고이유서에서 “국보법은 실제로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일이 없기에 법률의 효력이 없으며”,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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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50년을 훌쩍 넘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이 이번에는 청문회에 올랐다. 국보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 지난 9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출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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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날씨까지 녹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1천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3백여명으로 시작된 단식농성이 1주일만에 5백60명을 넘어섰고, 단식농성 15일을 맞이하는 20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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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행진, 국회, 촛불,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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