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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보법의 반세기는 현실에 대한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을 파괴했고, 그 두 개의 국면을 적대적으로 분립시켜 놓았다. 국보법은 인간정신과 현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그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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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14명 - 3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61호, 선고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 -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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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그렇게 주장하는게 아니냐”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 연구실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곧바로 공산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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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집, 법, 통일,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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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마음을 미술작품에 담았다. 미술인 안성금 실행위원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우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국보법 폐지 활동은 오히려 잠잠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예술은 사회 현실과 떨어져있을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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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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