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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후 유족들의 문제제기를 빨갱이 운동으로 몰아 부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겠는가! ■ 국방부의 해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당국이 잘 알고 있다. 전쟁의 이름아래 자행된 학살에서 군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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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제주,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려온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체복무제도입 논의는 원점 회귀와 다를 바 없었다. 국방부가 내놓은 안에는 병역기피를 막겠다는 목표밖에 없었다. 양심을 묵살하던 시대에서 '진실한 양심'을 판별하는 시대로 진입했을 뿐이다. 인권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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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해방, 국가보안법, 체제,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색출하고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국방부 산하 막중한 요직을 차지한 인사로서 군대 내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낙인찍는다는 소식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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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검열, 차별, 국가, 인권, 탄압, 한국, 법,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중 하나는 군부대 투입의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었다는 것이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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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임활동가 강성준)은 지난 2006년 5월 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대추분교에 대한 국방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행정대집행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집시법 제5조 1항 2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1심(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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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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