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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에서 인권침해가 구조화되는 계기가 된다. 한편으로는 인권침해가 일상화되면서 시민들에게 자기검열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비판의 가능성이 봉쇄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부식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사적 후퇴 국면이 된다.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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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 일상적인 사전검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서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였던 누리꾼들 20명을 영업방해 등으로 출국금지하고,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었던 인터넷 공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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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정책, 경찰, 광장, 미국,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경찰청, 국정원,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알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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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니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④] 만화가 김대중

  사전검열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을 때에도 인권영화제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싹은 오히려 풍성한 잎을 틔우고 홀씨를 뿌려 세상을 만나갔습니다.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닙니다. 덧붙임김대중 님은 만화가이면서 새만화책 발행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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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2008-05-21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독립문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울려 퍼지는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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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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