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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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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오마이뉴스 독자의견)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이 발표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교칙이 학생들의 존엄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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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교육부, 학생,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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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학생들이 학교의 각종 규정집을 문서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차 수집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각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80여개의 교칙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교칙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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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 청소년, 기본권, 법, 신문, 전교조, 정당, 조직, 헌법,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9호)

  행사안내

  ... ·때: 10월 22일(월) 오전 11시 / ·곳: 안국동 까페 느티나무 ·주최: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4)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60일 '노상철야단식 농성' 기자회견 ·때 : 10월 22일 오전11시 / ·곳 : 명동성당 들머리 ·문의 : 진보넷(0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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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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