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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의 헌법소원이 주로 제기되었던 반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른바 정치권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들고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문서 속에서 걸어나와 정치와 시민의 일상을 규율하는 근본규범이자 제도로서 작동하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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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국회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노동권을 맡길 수 없다. '개혁'을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결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국회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국회바라 기'를 거부하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선거 때만 해방되는 노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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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0년 전 반민특위 활동이 반민주, 반민족 세력을 처단하지 못했던 것처럼 의문사위의 활동이 지금 중단된다면 그나마 얻어낸 민주화의 성과도 반격당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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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 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국보법 전면폐지를 외치는 세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하기도 했죠. 국보법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얘기가 거꾸로 간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인 시위에 들어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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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미국, 세력,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응집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김씨의 행태를 비난하는 격렬한 토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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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무시, 세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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