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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된다는 공포를 자극했다. 더 근본적인 공포는 당대 미국사회를 지배하던 내외부적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공포였고 국제인권조약의 반대자들은 공산주의에 물든 세계정부(유엔을 말함) 운운하며 그런 공포를 대거 동원했다. 제노사이드 협약에 대한 논쟁에서 만들어진 구도는 모든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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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역사, 세계인권선언, 질문, 아동권리협약, 헌법,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수집 활동의 의도와 효과는 명확하다. 경찰의 정보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비판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경찰 채증 활동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앞서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채증에 관한 입법의 공백이 크다. 채증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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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 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삶을 지켜낼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었어. 경찰력을 동원한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은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이런 사건의 성격이 우리들의 싸움의 과제이기도 했고 어려운 조건이기도 했어. “사람이 죽었다”에 모아지는 사람들의 애도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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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조직, 검찰, 싸움, 참사, 경찰, 국가, 용산, 저항, 집회, 이야기, 인권, 추모, 애도, 운동, 언어,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네트워크, 법, 세력,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필요한 의료 물품의 양을 줄이는 등의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추진, 세 가지 세력의 세 가지 이유 미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비판이 많은 영리병원을 누가, 왜 한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세 가지 세력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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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책,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질문, 제도, 세력,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1] 사회의 미래를 만들 오늘의 운동, ‘사회운동포럼’

  ... 운동구도나 사고방식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분절화 되어 있다. 20년간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기에 우리는 민중의 직접행동에 기반을 둔 다른 민주주의를 꿈꾸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평택투쟁을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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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29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지역, 변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언어, 집회, 교육, 여성, 장애, 해고, 자본주의, 이야기, 자유주의, 생존, 평화, 주거, 네트워크,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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