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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는 이후 입법청원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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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설명되었다. 주로 PC통신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문제였던 당시와 비교할 때 사이버성폭력은 행위 유형도 다양해졌으며 범죄의 공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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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449호)

  [벼리] 우리는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위험한지 보여주었다. 참사가 발생된 시작부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수습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하였다. 지난 2월부터 인권활동가들과 기록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함께 세월호 인권침해 실태조사단을 꾸려 수개월 동안 세월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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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기업, 피해자, 안전, 노동자, 애도, 노동, 인권, 진상규명, 피해, 연대, 진실, 무시, 연결, 가족, 가해자, 교육, 생명, 언론, 재판, 차별, 불처벌, 치료, 평등, 경제,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국가, 재발, 정책,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저항에 응답하자!

  ...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증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였다.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의 증가와 같이 제조업공장의 열악함으로 인한 노동자와 사회적 피해는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를 동반하였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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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1-15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노동자, 최저임금, 한국, 자본, 지역, 인권, 정리해고, 피해, 정책, 노동, 비정규직, 파업, 중국, 성장, 노동인권, 용역경비, 임금, 저항, 지역사회, 질병,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건강, 경찰, 권리, 일자리, 조직, 무기,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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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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