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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제외한 '조선까치 5월호, 민애청 10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한대웅 씨는 2002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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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정부의 '파병 원칙 강행' 방침 발표 후 김선일 씨가 피살(6/23, 한국시간)됐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파병 강행'은 물론 테러 '응징론'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선동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랍 날짜, 정부와 미군의 피랍 인지 시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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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도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고 외친다.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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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믿을 수 없다"며 민관공동 조사 촉구하는 한편, 도급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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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청업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해양종합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날, 대형 조선업체 9곳과 사내 하청업체 115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점검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15업체중 단 1곳에서만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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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정부, 정규직, 하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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