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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주최로 열린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공대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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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라"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와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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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2. 재외동포법, 더 이상의 ‘한’을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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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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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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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법, 비정규직, 시민사회, 교섭, 파업, 손해배상, 원청,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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