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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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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두 달 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 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관련자라 불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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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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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문화,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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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밤 10시 이후 집회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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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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