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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대한 동일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의 보장 (c) 퇴직금, 휴가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 (d)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 16.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수령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법적 최저임금의 적용을 확대한 2005년 최저임금법의 개정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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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규정되고 이를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체포·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법에서 단체행동의 주체·목적·시기·절차·방법 등을 제한해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함은 물론 형법의 업무방해죄까지 동원해 파업을 범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근거로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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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전현직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곳에 있는 회사에게는 연방노동법이 적용되나 노동법이 정한 모든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 해고당한 마낄라도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절 행진 <출처: David Bacon;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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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연수제도 철폐 △외국인가사노동자와 연예인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보호 △노동력 송출국과 고용국간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양해각서와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 체결 △인력 송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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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동자들 중에서 그것을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원칙은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이고 그 원칙이 확립되는 기나긴 과정은 '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필연적 결과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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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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