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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64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국민을 우매한 폭도로 낙인찍으며, 야간집회가 허용될 경우 치안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 아시아경제(6.28)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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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임. ○ 북한인권법은 사회적 낙인 효과와 함께,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됨. ○ 남한사회의 인권을 왜곡시켜 남한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임. ○ 북한인권법은 인권개선에는 아무런 기여도 못하고 남북대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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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영예를 스스로 모독하는 일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작년 유럽연합 소속 모든 국가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범죄인도인조약을 추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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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1호)

[인권문헌읽기] 굶주림에 대한 호세 드 카스트로(Josué de Castro)의 어록

"굶주림은 배제"

... 든다. 참 늦었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지만 말이다. 선별적으로 무상지원을 하는 상황에서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상성 뿐 아니라 건강성을 생각하자면 학교의 식당 사업 같은 현재의 급식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논의의 강조점은 권리의 ‘보편성’과 아동의 ‘건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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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학교, 배제, 아동, 지역, 가족, 교육, 학생, 권리, 출신, 지역사회, 차별, 건강, 발전, 안전망, 문화, 난민, 단어, 인권교육, 장애, 재난, 종교, 교육권, 질문, 경제, 활동가, 보편성, 부모, 빈곤, 한국, 마을, 기술, 산재, 법, 연결,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유가 마치 개인이 지저분하고 산만하며, 책임감 없고 자포자기하는 태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낙인 찍어 빈곤층 개인의 문제인양 환원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가, 빈곤층을 낙인찍는 항목을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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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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