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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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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현실과 인권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언어다. 노동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시간, 임금, 쉬는 시간 등을 사용자와 합의해 적어놓는 문서를 법에서는 ‘근로계약서’라고 부르지만, 알바에 찌든 고등학생은 ‘노예계약서’라고 말했다. 이런 언어가 법률보다 더 현실적인 언어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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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법, 교육, 정책, 인권교육, 언어,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와 체크카드들이 생겨났다.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 수도, 가스, 주택 임대 계약, 근로 계약, 인터넷, 휴대폰, 의료보험, 은행계좌, 체크카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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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12호)

  [책의 유혹] 우리의 욕망이 얼마만큼의 악을 묵인하거나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냄새』, 김수박 만화, 보리출판사, 2012

  ... 직원은 집요하게 찾아와 보상금을 줄 테니 산재 인정을 포기하라고 했다.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를 불승인했다.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 취소소송을 하는데, 삼성의 거대 로펌 변호사들이 공단 변호를 맡았다. 그들이 왜 공단 측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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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8-29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이야기, 회사, 한국, 변호, 건강, 치료, 공단, 활동가, 권리, 집, 학교, 권력, 산업, 기업, 나이, 노동, 생명, 인권, 재벌, 질병, 병원, 진상규명, 진실, 질문, 정당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인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하에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내국인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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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제도, 산업연수생,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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