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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급, 보고서 작성, 감시, 정신적 고통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IMF 경제위기과 함께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야기한 노동유연화는 대대적인 고용불안과 각종 복지의 후퇴를 초래했다. KT 역시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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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정부는 전통적인 친미국가였고 이 정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터키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 아래에 있고, 쿠르드 독립을 막겠다는 핑계로 이라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벌인 경험도 있었다. 2004년 3월 24일 터키 정부는 더 이상 이라크 파병 논란은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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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금융, 법정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현재보다도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애 청문위원이 국제구제금융(IMF)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묻자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개별 노동자 차원에서 보면 개인에게 안타까운 면은 있으나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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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9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개혁인가? 혁명인가?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4)

... 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IFG는 국제적 거시 경제의 제도적 장치로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IBRD)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기존 기구의 개선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다만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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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5

인권키워드
경제, 시장, 미국, 국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연대, 감시, 언론, 인권, 지역,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력, 미디어, 자본, 세력, 성장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경제정책에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이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WTO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유엔 재건프로그램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아이티에서 온 한 활동가는 최근 몇 차례 반복되는 쿠데타와 자연재해로 나라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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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정부, 발전, 인권, 최저임금, 권리,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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