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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 이후 ‘이윤보다 사람을’ 라는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참사를 보면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은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바람은 현실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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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6년이 흘렀다.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속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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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국가,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아픔을 함께 하는 시간

  ... 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할 훈련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었던 선원들이 배의 침몰을 참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침몰 이후 지금껏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 그리고 모든 규제는 암이라며 이를 부추겼던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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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세월호, 생명, 재난, 기업, 참사, 청와대, 경찰, 고용, 감시, 공무원, 교육, 노동, 대통령, 변호, 비정규직, 안전, 언론, 인권감수성, 컨트롤타워, 해고, 회사, 휴식, 피해자, 추모, 애도, 이야기, 시대, 제주, 수도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유린을 하였다. 결국 단속 강화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를 낳았으며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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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정말 이동권이 나아진 걸까

  ... 21년 전 시작된 이동권 투쟁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본격화됐다. 그전에도 몇 차례의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해당 역사에 대한 처방에만 그쳤다. 목숨을 걸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에게 갑자기 닥친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건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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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3-12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역사, 생존, 서울시, 안전, 차별, 참사, 질문, 동료, 국가, 점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언론, 재발방지, 전장연, 연결,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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