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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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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 2000년대 후반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 혹은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매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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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수자들에게 소수자 감수성이 부재한 법조인들에 의해 그들의 안전권이 맡겨진다면, 소수자들의 권리는 그만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현 법률시스템을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소수자 감수성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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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98호)

  [인권교육, 날다] 폭력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폭력예방강사들과 함께 폭력의 속살 속으로

  ... 폭력인지, 폭력이 왜 나쁜지, 차이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라는 사실까지 중요한 내용을 고루 담고 있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정폭력을 제외하곤 학교폭력과 성폭력에서 학생들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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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5-1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교육, 학교폭력, 차별, 피해자, 기간제, 여성, 가해자, 인권, 가정폭력, 교육, 성폭력, 장애, 발달장애, 질문, 이야기, 권리, 교권, 의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소수자, 안전, 자퇴, 체벌, 학생인권, 병원, 범죄, 제도화, 상담, 가해, 단속,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0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 마음 좋은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를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 ▲ [사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캠페인(출처:프로메테우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요양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예컨대 환자 머리 수 당 매출이 결정되고, 노동자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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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3-21

  인권키워드

  할머니, 제도, 노동자, 이야기, 권리, 집, 조직, 자존심, 성장, 고용, 가족, 노동, 요양시설,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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