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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입니다. 3. 인권운동가 구속이 낳을 사회적 파장 Ⅲ. 나오며 2006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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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헌법, 매체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법체류인데다가 실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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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서 우리 사회 헌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독의 헌법체제, 즉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형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역사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국내 헌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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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우는 김근태 씨, 강용주 씨, 신학철 씨를 포함해 2004년 8월까지 모두 5건이 있다. 헌법은 정부가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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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경우도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보고 영장 없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의 기본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를 형사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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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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