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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 공공성 주장에 '이적' 철퇴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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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다른 법 위반 사실 없는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수배자가 불구속 수사 대상 79명 리스트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한총련 수배자 모임과 가족모임은 29일 정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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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지회장은 "초등학교는 여교사가 많고 같은 교대 출신의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어 (남성) 교장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매우 강하다"며 "대개의 교장들은 교사들의 입바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버릇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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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법, 비방, 병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 사연을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출신 나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조대현 씨 등 열 명의 동화작가가 풀어낸 인권동화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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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한국, 불법체류, 부모, 학교, 노동자, 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병행실시는 출신국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같은데, 누구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갖고 누구는 학생과 유사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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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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