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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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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 제정 △상담지원활동 탄압 중단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상담소 사무국장) 씨의 석방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사면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농성결과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 이상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보낸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 씨는 "두 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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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국회, 노동자, 불법체류, 탄압,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원심깨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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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의 외국인취업자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체류자 <해설> 매년 적어도 두 차례씩 한국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유정식 씨를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 이마오타 후미코 씨는 언제 보아도 자그마한 몸집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노동자,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수생 36.7%, 불법체류자 57.5% 등 현실적으로 95%에 가까운 숫자가 불법 노동자에 해당한다. 박 소장은 “이들의 장기체류를 무조건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8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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