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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집단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상호의존성이 깊은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고 홀로인 개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개인은 위험스러울 만큼 취약하다.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사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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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법, 노동자, 저항,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는 열병은 ‘부동산 비만증’이다. 우선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달해 경제의 부동산 건설 의존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적도기니,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레소토, 에리트레아… 이름조차 생소한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5곳인데, 한국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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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부모들, 수입약품으로 목숨을 이어가야 하는 백혈병이나 암을 앓고 있는 환자, 수입 사료에 의존해야 하는 목축업자,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생산업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100원이나 급등하는 환율은 바로 생업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이고, 환율의 롤러코스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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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경제, 대통령, 중국, 집, 성장, 불안, 종전, 자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4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사상의 자유, 희망의 세상을 꿈꿀 권리

... 시위를 금지하며 약자들의 저항수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저들의 논리는 철저하게 힘에만 의존하기에 폭력적이고 그렇기에 그것에는 사상이 없다. 저들은 단지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서 변화와 꿈을 빼앗으려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민주적인 권력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동안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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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2008-10-14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탄압, 검열, 공권력,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정치, 집회, 경찰, 사회주의, 시대, 권리, 동료, 신자유주의, 권력,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등 국제인권법은 법원이 “법에 의해 설립”될 것을 요구한다. 즉 법원은 행정부의 재량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법원의 조직구조에 관한 한 법률에 의한 제정에 기초해야 한다. 특별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 법원의 ‘공정성’에 관하여 법원은 공정한 것으로 보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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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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