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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9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생긴 일

  ... 노인공경을 부르짖는 이 나라에서 행상 여인은 순간 능지처참의 대역죄인이 되었지만, 인권과 법적인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여인에게 욕설의 포화를 쏟아 부은 노인들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것 같다. 이미 몇 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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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자 2010-04-22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할아버지, 할머니, 요금,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청소년, 이야기, 시대, 약자, 부모,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으로나 현실적으로 외국의 많은 나라만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물론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못 만들었으나 이후 군사정권시절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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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이명박,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70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의 바다가 꿈틀거린다

  인권교육의 좌표를 참여자들과 함께 찾아보려면...

  ... 길러내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는 일이나 인권교육 기법을 익히는 일 못지않게 인권교육의 원칙과 지향을 정확하게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권교육이 방향을 잃지 않고 길고도 고단한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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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9-09-16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이야기, 인권감수성, 학습, 법, 노예제, 요양시설, 차별,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장려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개악하려는 비정규직법에는 ‘단시간근로’를 1주 15시간에서 1주 20시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취지를 육아․가사․학업 등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로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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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비준하지 않았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은 인권법의 근본정신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모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조약들은 국제적 행동에서 규범력을 갖는다. 2.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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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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