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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검찰은 뼈를 깎는 자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고교입시의 여학생 합격선 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5세 어린 여학생이 겪을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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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피해자,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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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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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낳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되었습니다. 정당들이 서로 다투며, 국회와 정부가 권한을 다투며, 헌법재판소로, 법원으로 결정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제 맘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부당한 탄압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다가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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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노란리본 인권모임 함께 해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위해 우선 함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 사회권에 관한 국가 의무 담론과 실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살피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구조를 밝혀보려고 합니다.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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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생명, 인권, 권리, 사회권, 세월호참사, 집회,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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