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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와 차별금지 7개 조항 삭제 이후 시작된 차별금지법 운동이 10년 지났습니다. 10년간의 시기 동안 차별금지법 운동은 반차별운동만이 아닌 운동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연대, 함께 공감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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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혐오, 정부, 차별, 범죄, 이야기, 연대,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소수자,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강남역, 성장,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위 단체는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기업살인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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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 안에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자동 폐기될 때는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14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담화문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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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경찰, 운동, 조직, 세력, 물포, 통합진보당, 탄압,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일본,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사실상 아무런 권고도 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부 권고안에서도 빠지게 되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를 권고하는 것에서도 삭제된 것이다. 현재 19대 국회는 몇 달 회기를 남겨두지 않고 있고,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일정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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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선 우리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해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중대재해, 재난 사망사고 에 대해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중대해재 기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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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월담, 사랑방, 권리, 메르스, 공단, 활동가, 정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중대재해,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출신,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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