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지법 13부에서 3회까지 공판이 진행되었고 4회 공판은 8월 25일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주한미군 범죄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

  ... 다. 평가회에서는 무수히 많았던 주한미군의 범죄 중에서 처음으로 각 단체 공동으로 미군을 법정에 세워 엄벌에 처하였고, 많은 단체가 연대하여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일조하였다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정리하였다. 공대위는 또 주한미군의 범죄가 한미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9

  인권키워드

  범죄,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윤 씨의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9호)

  함께 지켜봅시다; 송두율 교수 영장실질심사

  송두율 교수 영장실질심사 · 때 : 22일(수) 오후 2시 · 곳 : 서울지법 319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22

  인권키워드

  법정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내지 2년을 선고받으며 입영하여 집총을 거부하였을 경우는 군형법 44조 항명죄 위반자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이 구형된다. 최근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후 항명죄로 처벌받은 70여명이 집단항소를 제기하여 이 중 부모나 혹은 형제가 같은 이유로 복역한 경우 6개월의 형량을 감형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