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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부쳐져 있다”며 “조사과정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가해기관으로서 “국정원, 군, 기무사, 경찰은 과거를 반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모제준비위는 4일부터 9일까지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민주화보상지원단과 대통령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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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배제,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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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밝히고자 했던 구조 실패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버텼다. 청와대와 국정원과 같은 권력 핵심은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청해진해운, 한국선급 직원, 해경 경비정장, 세월호 선원들이 주로 처벌 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청와대는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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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신심의위원회가 요청받은 심의 중 59%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 중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삭제 요청한 것의 74.4%가 실제 삭제로 이어졌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요청된 게시물은 100% 삭제되었다. 공안기구의 인터넷 검열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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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정부,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른다. 진상규명불능사건과 관련 의문사위의 안병욱 위원은 그 원인으로 △기무사와 안기부(현 국정원)의 문서 비공개 △핵심적인 사건관련자의 증언거부 △조사기간의 부족 △최단5년에서 최장31년 이상 경과된 사건으로 많은 단서들과 관련자료들이 인멸된 점 △조사권한 미비와 인력부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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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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