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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수용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최장 2개월 동안 일체의 운동이 금지될 경우 수형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며 위헌 결정(2002헌마478)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행형법 제24조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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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때때로 분노를 느낀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 씨는 국가보안법에 이어 송 교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보여준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 씨는 "송 교수가 천식,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받은 종양제거수술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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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에는 민간 병원의 상업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지역주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에 눈 먼 병원 입장에서, 병원 운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노조는 눈엣가시로 보일 뿐이다. 병원이 개인의 재산인 양 독단적 운영을 고집할 때, 인간적 병원이란 기대하기 힘들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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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7-1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탄압, 감시, 이야기, 산재, 건강, CCTV, 건강권, 노조원, 임금, 지역주민, 차별, 해고, 치료,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야 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심리가 끝나 조 씨가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조세형 씨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던 양하림(38) 씨는 "살인범도 강도범도 아닌 그에 대한 교도소 측의 처사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5년의 형기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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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법정, 심리, 변호, 건강, 연결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한국사회에서 의료․건강권의 문제는 아직도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원진레이온 사태 등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대형 산재사건 등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산재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진척을 가져온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경원 주최의 경제인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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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건강권, 민주노총, 산재,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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