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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제공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까지 차별로 바라볼 수 있는 ‘어색함’을 생산하는 것이 반차별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나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가?”, “나는 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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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해 자원을 확보하고 부의 분배를 재조정하는 조치나 의약품 가격 결정에 개입해 권리 향유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조치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한국 헌법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과도 배치된다. 정부는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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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33. 이러한 사실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모사망률은 복합적인 - 지구적, 민족적 및 젠더적 불평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빈민을 에워싸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 34. 산모사망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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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정부,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생명권, 법,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호)

  [인권문헌읽기]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 발견되는 점이다. 부자들의 인권선언이 입으로만 만인의 평등을 외치며 재산권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을 법의 이름으로 합리화한 것과는 다르다. ‘땅의 사유’ 부정, 평화주의로 연결돼 사유재산의 부정은 평화주의로 직결된다. 윈스턴리는 “전쟁이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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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법, 노동, 군대, 정부, 전쟁, 여성, 용역, 인권, 평택, 경찰, 권리, 집, 평화, 노예, 부동산, 불평등, 정치, 종교, 지역, 집회, 평등, 동지, 탄압, 무기, 대추리, 권력, 불법, 미국, 동맹,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노인은 인종에 기초하여 차별을 받아온 이들과는 달리 의도된 불평등 취급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고, 그들의 능력으로부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고정관념상 특징에 기초한 독특한 무능력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아니며, 정치적 과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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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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