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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단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발전의 권리를 저해하는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의 결정과정에서 민중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히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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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권리, 국가, 기업, 인권, 갯벌, 새만금,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확인된 인권과제로는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및 불평등의 심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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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지역, 보편성,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은 96년 의회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했고 정부에 대항, 전쟁을 선포했다. 서민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마오주의자들의 주장에 호응하며 이들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점점 더 격렬해지는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한국정부마저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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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이주노동자, 운동, 미등록, 정책, 학살, 전쟁, 민주주의, 집, 해방, 불평등, 정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유이다. 문제는 이 적극적 자유를 국가도, 민간도 모두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불평등의 결과를 외면함으로써, 민간은 자원의 이성적 배치를 방해함으로써 각각 적극적 자유의 침해에 기여할 수 있다. 압력집단이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곳이다. 사회경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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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제도, 공권력,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국제평화와 안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됨을 확인한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적 불평등의 축소, 빈곤의 추방, 다양성의 인정을 통하여 무력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번역․정리: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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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 국제, 피해자,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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