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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소리 없는 계엄의 공포

  5월 5일 대추리에서 보낸 하루

  ... 하라!’며 마을을 돌고 몇몇은 ‘잡아간 사람들을 내놓으라!’며 경찰에 항의를 하러 갔다. 영장이 없이 가택수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지라 다들 평상심을 잃어갔다. 새벽 무렵 마을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연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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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5-10

  인권키워드

  마을, 대추리, 경찰, 평택, 정부, 양심, 평화, 계엄, 촛불, 활동가, 집, 대통령, 전쟁, 학교, 감시, 강제진압, 언론, 여성, 영장, 저항, 집회, 학습, 평택미군기지, 자본주의, 이야기, 역사, 한반도, 교육부, 권력, 법, 철거, 주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형법 법원과 협력하여 생산적인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26. 인신 보호 영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체계 구축 매년 정치적, 윤리적이고 다른 불법적인 이유로 체포되는 수천 명의 개인들이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이 살인, 고문, 실종되기 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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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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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기록·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의 삼권 분립과는 무관하게 국정원에 많은 기능과 권력을 부여한다.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사건 조작은 너무 손쉽게 가능하다.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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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다도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은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법한' 활동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정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자를 최대 18개월동안 재판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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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방지법, 인권옹호, 석방, 인권, 한국,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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