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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구속할 수는 없다. 2009.3.5. 경계를 넘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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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불법, 범대위, 검찰, 인권, 참사, 개발, 평화, 집시법, 진실,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목적이나 시사보도, 도서관에서의 이용 등 공익적 목적이나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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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입법, 검열, 접근권,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황필규(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씨는 “선택의정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사실상 입법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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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 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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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동행동 등 2008-12-23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노동자, 이주노동자, 경제, 국적, 노동, 존엄, 고용허가제, 다문화, 생명, 저항, 평등, 제도, 이주노동, 연대, 가족,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성소수자, 여성, 인권, 임금, 장애, 노동3권, 노동조합, 시대, 무기, 단속,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실시 대상이 되지요. 이를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보공유연대, 나누리 플러스 등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단위가 있는데 재용이 참여하고 있어요. 4. 의료급여개정 준비 중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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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인권, 주거권, 법, 이야기, 사랑방, 한국, 집회, 지역, 개발, 주거, 이주민,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정책, 이명박,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미디어, 연대,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이주,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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