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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책임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없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권은 원청·도급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실제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하청·수급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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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울산지역 건설일용 하청 노동자 1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아래 울산건설노조)은 "노조 결성 이후 9개월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며 조합가입을 이유로 해고와 탈퇴 압력을 일삼아 왔다"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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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3차 토론회 :‘을’, 노동의 돋보기인가 지우개인가(9.6)’후기

  언젠가부터 등장한 갑을관계라는 말, 갑질이라는 말은 노동자와 사장, 원청과 하청, 관리자와 직원 등 노동의 영역에서도 권력 관계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권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만큼 갑을로만 설명되지 않는 여러 노동의 문제들을 인권운동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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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야기, 조직, 인권, 하청, 원청, 질문, 운동, 권력, 괴롭힘, 기업, 비정규직, 이주민, 정규직, 촛불,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공단,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상담, 언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은 일본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후쿠시마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하청의 하청 노동을 전전하면서 위험 수당은 물론 건강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제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마구잡이식 국책사업 추진의 문제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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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7-21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정부, 지역, 탈핵, 인권, 정치, 국가, 기술, 후쿠시마, 생명, 안전, 하청, 송전탑, 한국, 이주, 기업, 노동, 밀양, 불평등, 인재, 건강, 공약, 발전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불안, 원전, 핵, 자본,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기도 했다. 당시 스크린도어 수리를 맡겼던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작업 원칙을 내세웠지만 하청 업체에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원칙은 사실상 무의미했고, 결국 혼자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노동자가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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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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