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영주(F-5)자격을 신설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일정금액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함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 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젤쩌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법 위반자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의 입국금지조처와 관련해 ‘99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헤 “크리스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한국,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문에,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이라는 존재는 그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되어야 하는 단속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동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사회로부터 배제가 일상인 삶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는 정책적으로 기본권 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국가인권위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단속반원들의 단속 시 폭행,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인권기준은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