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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는 수없이 5월 15일자 비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국관리소는 벌금 1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사면기간 내에 공항까지 갔던 그들은 출국도 하지 못한채 벌금만 물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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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않을 경우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신디 씨의 남편이 올해 8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혼인에 따른 비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상담소를 찾은 고소인의 의뢰로 고 간사 등이 유니버셜측을 방문해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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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혼인,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고용주가 "출입국에 넘겨버리겠다"며 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강제 출국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탈출을 해야 했다. 구미가톨릭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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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을 넘기 시작하여, 이후로는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한 해 3만~4만 건 내외로 추산된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귀화자는 2만 5천명으로, 이중 한국인과의 혼인에 따른 귀화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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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23일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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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벌금, 정부,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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