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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않을 경우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신디 씨의 남편이 올해 8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혼인에 따른 비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상담소를 찾은 고소인의 의뢰로 고 간사 등이 유니버셜측을 방문해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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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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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인식을 이용하여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 외에도 출입국 관리소의 무자비한 이주민 단속, 경찰의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집중 불심검문 등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묵인되기 쉽다. 더 나아가서는 부실 수사와 같은 공권력의 문제를 차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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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권력, 이주, 이주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한 조항들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또 테러예방을 빙자하여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감시와 출입국 규제 등을 가능케 한 조항과 시민들의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감청을 가능케 한 조항들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이번 법안에서도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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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단어, 헌법, 권력,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23일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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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벌금,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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