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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복 등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빈번한 임금체불, 중대재해 증가 등의 근본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지목하며 "원청회사의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 재하청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이들은 울산의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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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3호)

‘고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 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 3월 한달 동안 사망사고를 비롯한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무비를 삭감하는 가운데에도 97년 광고선전비로 2백79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96년과 대비해 무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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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기업, 정리해고, 회사, 테러, 중대재해, 자본, 성장,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3년 2천2백명으로 감소했던 반면 94년에는 전해에 비해 21.1% 증가하고 있어 사망등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보상금으로 9천9백86억원을 지출했고 경제손실액은 4조9천9백억원 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5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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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업재해 사고조사 방법에 대한 비판·····················187 나. 발전소 중대재해 사례와 문제점 분석 ·····················191 다. 개선방안 – 실질적인 안전 보장과 노동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제언 ·····················240 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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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기업, 발전소, 질문,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6월 24일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히 필요하다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15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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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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