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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했고, 인권위 권고안이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산재예방과 처벌 및 산재은폐에 대한 법제도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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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인권하루소식 (589호)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2일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

  ...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중노조는 “현중의 노동자는 평균 2일에 1건씩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산재 예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중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산안부장) 김복동(33)씨는 “그동안 회사측에게 산업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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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노동자, 재해, 작업중지, 시설, 회사, 단체협상, 경제, 중대재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는 공무원도 산업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이어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작업 안전 조건에 대해 권한도 없는 말단 관리자들만을 문책할 뿐,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비판받는 대목이다. 또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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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공무원, 집회, 철도노조,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중대재해,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 청원했어요. 출범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답니다. 안전에 관한 강연과 세월호 유가족의지지 발언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알 권리 송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안전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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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업재해 사고조사 방법에 대한 비판·····················187 나. 발전소 중대재해 사례와 문제점 분석 ·····················191 다. 개선방안 – 실질적인 안전 보장과 노동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제언 ·····················240 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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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정부, 기업, 발전소, 질문, 발전,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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