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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 가운데 다수는 일부 산업이 입는 피해와 다른 산업이 입는 이익을 비교할 때 최악의 협상결과라며 ‘매국적 협정’, ‘망국 협상’으로 규정짓는다. 동시에 득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정확히 공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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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91호)

  [뛰어보자 폴짝] 스타시위에 가려진 목소리들

  ... 이 소개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는 한국의 영화산업을 위해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를 지켜내려면 반드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동무들은 한 남자배우가 상을 받은 후에 "저는 60명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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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현 2006-02-14

  인권키워드

  한국, 광화문, 산업, 발전, 신문, 미국, 기술, 성장, 비정규직, 촛불,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불안, 갯벌, 새만금, 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배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고의적인 군기피자가 아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간(93.1.1이전 5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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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영화산업, 잎담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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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노동부의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94년 산업재해는 8만5천9백4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천6백78명이고 재해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산업재해자 총수는 92년 10만7천4백35명, 93년 9만2백88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92년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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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정부,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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