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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배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고의적인 군기피자가 아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간(93.1.1이전 5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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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영화산업, 잎담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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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고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더 쉽고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보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의지만 선명할 뿐입니다. 그대로인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의 길을 내며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용균과 김충현의 동료들로 그 길에 앞장서고 있는 석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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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 극우, 정치, 젠더, 운동, 재생에너지, 대통령, 불평등, 저항, 페미니즘, 성차별, 김용균, 대선, 민주주의, 산업, 연결, 성장,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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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반성매매, 성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며

  2024년 반성폭력교육 후기

  ... 랑방의 반성폭력교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반성폭력위원회를 맡으며 주제를 고를 때 ‘성산업’이 눈에 들어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오랜 편견과 낙인에 맞설 논리가 필요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줄곧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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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성산업, 산업, 빈곤, 전환, 노동, 피해, 낙인, 성폭력, 젠더, 성착취, 대통령, 안전, 여성운동, 임금, 장애, 소비, 탄소배출, 윤석열, 국가,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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