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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점차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보이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를 명분으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고집하고 있다. '큰 도둑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회에서도 기다리는 폐지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 앞이 저를 성장시킵니다" "올해는 꼭 폐지되리라 철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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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동료, 국가보안법, 범죄,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가 아니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치료감호제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로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 치료감호제도는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는 자료는 물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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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짜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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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사회보호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수 차례 내린 것과 관련해,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정확한 집행 실태에 기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설마 눈으로 보고서도 감호소가 교도소와 다르다고 잡아떼진 못하겠죠? 3. 감옥 세계화에 나서다? 감옥 가이드 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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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 만들어진 데다가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보호감호 대상자 대다수가 단순 생계범임이 밝혀졌고, 보호감호제도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피감호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동의했다"며 인권위원 전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회보호법 내 치료감호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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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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