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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제공자(예를 들면 Daum)는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 임시폐쇄를 한다. 이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을 심의하여 삭제 혹은 시정에 대한 판결문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결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게시물은 복구 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복구시켜주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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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지는 인사예산통제라인을 대통령-경찰위원회-경찰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 것을 떠올리면 쉽다. 위원회 형태를 갖춘 중앙행정기구를 꾸리고 경찰청을 산하 집행기관으로 둔다. 민주적 통제의 경로는 이 위원회 구성에 여야 정당의 추천, 시민사회 추천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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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찬양고무죄를 위반한 게시물이라는 판단을 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사랑방에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3일이 삭제기한 마지막 날이었지만, 사랑방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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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심의와 시정 요구․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 계정의 해지, 게시판의 폐지, 사이트 폐쇄 등의 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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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특수부대, 구난업체 전문잠수요원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4월 2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담당부서에 방송사 조정 통제 및 방송 오보 적시 대응 임무를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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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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