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찬양고무죄를 위반한 게시물이라는 판단을 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사랑방에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3일이 삭제기한 마지막 날이었지만, 사랑방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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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심의와 시정 요구․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 계정의 해지, 게시판의 폐지, 사이트 폐쇄 등의 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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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특수부대, 구난업체 전문잠수요원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4월 2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담당부서에 방송사 조정 통제 및 방송 오보 적시 대응 임무를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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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 1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정보통신사업법과 세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렇듯 그의 고발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상기 세 단체에서는 이러한 그의 양심적인 행위를 기리기 위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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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문 2013-0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노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지역, 회사, 부당해고, 정당, 탄압, 요금,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한 통제장치, 비판적 보도를 행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매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도하는 일련의 통제는 국가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차단한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사법과 입법 기관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 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국가폭력’을 행하게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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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정부,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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