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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있다는 국방부는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미국, 독일을 비롯한 8개국의 권고에 국방부는 특수한 남북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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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14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고,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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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를 고민하며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지난해 초부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하나인 평화인권연대에 연락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유 씨는 약 한 달 전 7월 9일자로 마지막 입영통지서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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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굴 수 있을까요? 대체복무제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적 배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제자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병역거부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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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정부,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드를 중심으로 2018년 한국 인권현실 총괄보고를 발표했고, 이후 난민인권,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법농단 사태 등 2018년을 뜨겁게 달군 인권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다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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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랑방, 한국,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권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역사, 연대,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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