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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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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인권대통령을 내세웠던 이 정권의 말기에서조차 뼈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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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양심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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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의 데이빗 마샬 씨는 2002년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제출해 줄 것을 각 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그 응답이 매우 적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유엔 인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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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0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만약 입법부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옹호한 죄로 감옥에 갇히는 젊은이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불행 중 다행히도 2004년 9월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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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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