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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7호)

평택을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방어로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①

... 가상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적이 생기면 국가안보라는 괴물 역시 부산물로 생겨난다. 나의 안보는 자질구레한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주변화되어 무시되어 버린다. 내가 성희롱을 당하지 않고 회사에 다닐 권리도,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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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2005-07-07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군대, 평화, 지역, 한국, 운동, 군사주의, 국가안보, 권리, 북한, 평택, 불안, 이라크, 마을, 양심, 여성, 전쟁, 한반도, 무기, 점령, 미국, 국제, 중국, 국경, 노동자, 병역거부, 성희롱, 여성인권, 장애인, 정규직, 차별, 파업, 회사, 개발, 질문, 조직, 욕구, 무시, 파병, 군사, 민족, 보이콧,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한 결의안(E/CN.4/2002/L.62)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반토론에서 싱가포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나, 참관국인 관계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의안 이행 의무에서 발뺌하기 위한 내용의 서한(E/CN.4/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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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결정함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 씨가 폭력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연대회의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의견서 제출 95.2.21. 손씨측 반론 제출, 정부 의견서 다시 제출 95.7.19. 인권이사회, 손씨의 사례가 자유권 조약 제19조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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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6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한국,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김태일 씨에게 3년, 조재현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한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들이 양심수로서 장기간의 형을 살지 않을까,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배경> 김삼석 씨는 반핵과 군축분야에서 평화와 인권의 옹호자이고, 김은주 씨는 가톨릭 청년 활동가다. 1992년에 김삼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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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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