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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는 시위를 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적 권리는 안보이고 행정적 편의만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발표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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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노숙자와 이웃하기 - 노숙자 바로알기 ①』

  ... 놓은 편견의 그늘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 편견을 깨는 것은 소수자의 자기이름 찾기이며,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노숙자 인권의 출발은 '그들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노숙자 바로알기 시리즈는 가려진 '장막'을 거두고 우리가 노숙자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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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숙자, 인권, 진실, 권리, 일자리, 빈곤,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 복장과 같은 생활양식의 자유(36.9%)와 의사표현의 자유(13.8%)를 가장 침해받는 권리로 꼽고있다. 또 학생들은 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영역을 학교, 사회, 가정 순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대 천세영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운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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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학생, 학교, 강제노동, 인권교육, 권리, 욕구, 청소년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이다.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이다. 이 모든 것을 제쳐놓은 안보 우선론자들에겐 인권 보장 운운하는 것이 기껏해야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평화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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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권리,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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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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